[토론]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 개요-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

소개

`사형제도 폐지` 에 관한 찬반토론에 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토론 평가를 할 때에 자료로 썼던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에 관한 논거와 전제, 증거를 각각 4개씩 분류하여 요약하여 토론 시 유용할 것 입니다.

목차

주제: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1. 찬성논거 2. 반대논거
논거1 - 전제 논거1 - 전제
증거 증거
논거2 - 전제 논거2 - 전제
증거 증거
논거 3 - 전제 논거 3 - 전제
증거 증거
논거 4 - 전제 논거 4 - 전제
증거 증거

본문내용

1. 찬성 논거
논거 (1) - 사형판결에는 오판의 가능성과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전제 ① 죄목을 정하는 판사, 즉 인간의 판단은 늘 오류가능성을 지닌다.
② 감정적 판단을 간과할 수 없다.
증거 ㉠ 미국에서는 많은 수의 사형수가 사형선고 이후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들은 검찰의 실수, 목격자의 잘못된 진술이나 자백, 변론의 부족 등으로 오판 을 받았다.
㉡ 70~80년대 군부정권시대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을 북한의 간첩이 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어서 죽이거나 아무도 모르게 잡아가서 가두고 고문하고 한 사례가 있다.
논거 (2) - 국가 권력이라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전제 ① 생명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권리로서, 개인의 행동 여하에 따라 상대화되거나 평가절하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증거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전제 ② 국가 권력에 의한 사형 또한 일종의 살인이다.
증거 ㉠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될 수 있다.
논거 (3) -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전제 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흉악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거 ㉠ 이탈리아에서 사형 존치기간과 폐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살인 사건 평균 건수를 조사하였는데 오히려 폐지기간에 살인사건이 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논거 (4) - 사형제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