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의 거버넌스 정책운용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 국제정책운영의 문제점 및 대안

소개

1.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 하였다.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2.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논술하시오.

- 상기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논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한 상황의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1. 현황
2. 동해 병기 제안의 근거
3. 배경 및 문제제기
4.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5. 거버넌스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와 관련하여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의 영유권 논쟁
2.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
3.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세계지도의 28%가 동해를 동해나 동해와 일본해로 함께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의 고유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외교전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미국이 세계지도 제작의 표준이 되는 국제수로기구(IHO)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동해를 일본해 단독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같은 시기에 영국도 ‘일본해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 측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만약 미국과 영국의 의견과 같이 ‘일본해’ 단독 표기가 수용된다면 이제 세계지도에서 ‘동해’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아무리 애타게 ‘동해’를 부른다고 해도 그들이 어디에서 동해를 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해만을 접하는 국제사회는 일본해에 떠 있는 작은 섬 ‘독도’를 누구의 영토로 생각하게 될 것인가?
미국의 입장을 요약해보면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해를 ‘일본 해역’이라고 해놓고는 미안한 기색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그동안 미국은 동해 및 독도 문제를 교묘히 이용해 왔다.
지난 2001년 8월 2일 미 국무부는 일본 의원들이 방한했다가 쫓겨난 것과 관련해 ‘독도 문제가 양국 간에 오랫동안 분쟁이 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참고자료

· 안주섭, 이부오, 영토 한국사, 소나무, 2006
· 박기태,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 이진호, 독도 영유권 분쟁, 한국학술정보, 2011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 비틀맵북스, 우리 땅 독도, 지오마케팅(비틀맵),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