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재생산권과 법

소개

여성과 법 재생산권과 법

목차

1. 들어가며 - 재생산권과 낙태

2. 낙태 시술 현황 및 낙태죄에 대한 현행 규정
2.1. 용어의 정의
2.2. 낙태 시술 현황
2.3. 낙태에 대한 법 규정
2.3.1. 형법 제27장
2.3.2.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2.4 외국의 낙태관련 규정
2.5 현재의 주류적 논의 - 태아의 생명권 vs. 낙태의 자유권
2.5.1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헌법상 규정
2.5.2 낙태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2.5.3 주류적 논의 -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최근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3. 현행 낙태죄 및 주류적 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한계
3.1 낙태를 둘러싼 정부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타자화
3.2. 낙태 사유로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
3.3. 현행법의 비합리성
3.3.1. 우생학적 낙태 정당화 사유
3.3.2. 전염성 질환에 의한 낙태허용 사유
3.3.3. 성범죄에 의한 낙태 정당화 사유
3.3.4. 배우자 동의규정의 문제점

4. 현행 낙태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
4.1 낙태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문제
4.2 낙태죄를 무조건적으로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4.3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인가

5. 맺음말- 여성의 재생산권을 고려한 낙태법 개정의 필요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재생산권과 낙태
재생산권 즉, ‘Reproductive Rights’의 개념은 1968년의 ‘커플과 개인들의, 그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처음 가족계획 중심이 아닌 여성 인권의 시각에서 재조명되었으며, 이 때 재생산권은 성관계에서 부터 시작하여 임신, 낙태, 출산, 양육 등 인간의 재생산 활동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권리체계로서 정의되었다. 양현아 편,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람생각, 2005, pp. 230-232.
이러한 재생산권에 대한 개념정의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데, 여성의 성의 자유, 성에 대한 남녀 평등의 권리, 그리고 출산,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이 혼재되어 있는 권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낙태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09년 말,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낙태죄가 규정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1년에 10건 미만의 사건이 기소되고, 기소된 사람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있는 등 현실과 법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불법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낙태 시술 현황 및 낙태죄에 대한 현행 규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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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019885 20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