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2]

소개

생활과 법률 교양과목의 수업내용 요약

목차

1. 태아의 권리능력 : 권리능력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 의사능력
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행위능력
5. 한정치산자 : 행위능력
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
9. 시효제도
11. 일상가사 대리권: 무권대리
12. 담보제도
13. 제3자의 선의취득
1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
15. 주택임대차 보호법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 도로교통법

본문내용

1. 태아의 권리능력 : 권리능력
∘ 진통설(형법통설, 대법원) - 산모가 분만을 시작하는 진동이 시작되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본다.
∘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가 모체로부터 배출된 때를 출생이라고 본다.
∘ 전부노출설(민법통설) - 분만이 종료되어 아이가 모체로부터 배출된 때.
∘ 독립호흡설 - 혼자 호흡 할 수 있는 것.
-태아의 권리능력-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② 재산상속 : 재산을 물려받는 것.
③ 대습상속 : 할아버지재산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이 받은 것.
④ 사인증여 :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산을 받아온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ex) A는 태아였을 때 어머니가 의사가 임신 중에 사용해도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투여했는데 기형아가 나왔음. 과연A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될까?
답: 아니다. 왜냐하면, 기형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의사능력
ex) A와 B는 함께 술 먹으면서 A의 골프채를 B한테 주기로 했는데, B는 A의 골프채를 받을 수 있을까?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결과를 예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할수있는 능력을 말한다.

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행위능력
ex) 15세 아이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행위능력×)
∘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이러한 능력을 차지하지 못한 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1) 미성년자
∘ 만20세에 이르지 못한자
∘ 형법상 형사상 미성년자는 만14세가 되지 않는 자다. (형법 제9조)
다만,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행위능력자로 본다.->18세이상은 혼인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법적행위능력은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3)예외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조건없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용돈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
∘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7세 이상이면 독자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4)법정대리인
1차적 - 친권자 (부모님)
2차적 - 후견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