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협약

소개글

노사관계론 단체협약

목차

단체협약의 개념부분
- 개념/기능 및 특징/성립

단체협약의 법률부분

단체협약의 관리부분
- 관리의 중요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
*
단체협약의 성립
사용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낙 의무를 지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체결능력을 지닌 사용자
근로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단체협약의 당사자
*
단체협약의 체결방식과 유효기간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것이다.(대판 1995.3.10, 95 마 605)
서명날인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양당사자의 명칭과 쌍방에서
협약체결권한을 가지는 자의 명칭이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조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노동조건 중에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임금이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력에 따라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있어서 여후효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