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 논란의 이해 - 학교 무상급식의 장단점과 여론 현황, 해외 사례 및 나의 견해

소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을 주제로 작성한 PPT입니다.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고, 주요 여론 조사 결과와 해외 동향을 살펴본 후에 저의 생각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강의교재, 신문기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
- 뜨거운 감자, 무상급식 추진 논란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되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끝났으나..

2. 무상급식의 개념
- 무상급식(無償給食)이란?
- 무상급식 제도의 역사
- 무상급식 실시 현황

3.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 핵심 쟁점은?
- 찬성 의견
- 보편적 복지 추구
- 아이들이 눈칫밥 먹어선 안 돼
- 예산 확보는 의지의 문제 & 실질적인 서민 감세 정책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어야
- 반대 의견
- 보편적 복지? 무차별 복지!
- 재정 부담 가중
- 왜 꼭 무상급식인가?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무상급식 하지 않아

4. 무상급식 관련 여론 조사 결과
-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1)
-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2)
-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3)
-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4)

5. 무상급식, 해외는?
- 학교급식,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뤄지나?

6. 무상급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나의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무상급식 실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7만 명에서 37만 명, 즉 전체 학생의 5%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임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음

- 아이들이 눈칫밥 먹어선 안 돼
무상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받는 경우 많아
월 5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결국 서민 자녀들은 급식비를 받기 위해 `가난`을 인증하고 고백하는 꼴이 됨
따라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해 빈곤층만 먹는 공짜밥이라는 인식을 지우고, 아이들이 더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해줘야 함

- 재정 부담 가중
2009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97.7% 급식 이용
이 중 약 13% 수준인 97만 명에게 무상급식 제공
지원 금액은 약 4,130억 원
만약 초등학생에게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1조 811억 원 소요 예상
중학생까지 확대하면 1조 8,383억 원, 고등학생까지 더하면 3조 1,233억 원 필요
요컨대 초·중학생들 무상급식에만도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돼야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 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필요함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타 분야 예산 책정과의 형평성 고려,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 부재 등을 고려했을 때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한번 확대되면 추가로 더 늘릴지언정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임

참고자료

·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위키백과
· 시사이슈 찬반토론 - 학교 무상급식 시행해야 하나요, www.sgsgi.com
· 김민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들 무산되나, 이투데이, 2011.8.31
· 박건형, 시민들 ‘식판정쟁’에 냉정했다 서울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서울신문, 2011.8.25
·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