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참여민주주의

소개

시민의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현실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모색의 작업으로 시민참여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고찰한 후, 둘째,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현실을 제도운영이나 정책의 실행차원에서 분석, 비판하고, 셋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I. 머리말

II. 사회복지와 참여민주주의의 원칙
1. 사회복지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갖는 의미
2. 사회복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원칙

III. 사회복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현실
1. 제도내적 참여의 측면
1) 정책심의기구 분석
(1) 종합적 분석
(2) 정책심의기구별 분석
(가) 생활보호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다) 국민연금
(라) 의료보험
(마) 고용보험
(바) 일반 사회복지서비스
(사) 노인복지
(아) 장애인복지
(자) 영유아보육
(차) 아동복지‧모자복지‧청소년복지

2) 정책실행기구 분석

2. 제도외적 참여의 측면
1) 입법적 주장
2) 공익소송
3) 사회행동
4) 사회복지정책분석

IV. 사회복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과제
1. 제도내적 참여의 측면
2. 제도외적 참여의 측면

V. 맺음말

본문내용

II. 사회복지와 참여민주주의의 원칙

1. 사회복지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갖는 의미

사회복지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갖는 의미는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사회복지에 의해 삶에 영향을 받는 전체 시민들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시민참여의 민주화가 논의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이 증대되면서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강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권위주의, 관료주의 하에서는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비공개로 독단적으로 결정되어 시민을 비주체적인 대상화, 수동화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첫째,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정 또는 정책결정구조에 시민들이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S. P. Huntington은 시민참여는 기존의 의사결정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 과정으로, 참여의 본질적 요소는 시민, 권력,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Arstein은 시민참여를 시민권력의 한 형태로 보면서 현재는 정책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민중들을 정보의 분배,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했다(Pateman, 1970:42 ; 1981:15).
둘째, 일반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자로 되게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한 시민이 활발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자로서 직접 정책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참여민주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분산을 이루어간다는 점이다. 즉 정책결정의 권력이 소수 정책결정자로부터 전체 시민으로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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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남세진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
· 조흥식, “해방 50년과 남한의 공공복지,” 【상황과 복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편, 창간호, 인간과 복지, 1996.
· Australian Social Attitudes 2: Citizenship, Work, and Aspirations (Paperback) (Denemark, David (EDT)/ Meagher, Gabrielle (EDT)/ W , Univ of Washington Pr , 20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