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소개

2000년은 이전의 국가의 경제위기로 발생된 노숙자문제와 부랑인 복지와의 유사한 정책 배경으로 인하여 부랑인 복지의 정체성과 개념에 대하여 변화를 가져 온 시기였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하여 구분하였습니다. 부랑인 복지의 전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랑인 복지정책의 전사, 소극적 개입시기, 적극적 개입시기, 제도적 확립기로 나누어 부랑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알아볼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랑인 복지의 전사(1960년~1974년)
1. 시대적 배경
2. 법제
3. 사회적인 이슈와 화제와 복지정책의 전개

Ⅲ. 소극적 개입시기(1975년~1987년)
1. 시대적 배경
2. 법제
3. 사회적인 이슈와 화제와 정책 전개

Ⅳ. 적극적 개입시기(1988년~1999년)
1. 시대적 배경
2. 법 제
3. 사회적인 이슈와 화제와 정책의 전개

Ⅴ. 정착기(2000년~2006년)
1. 시대적 배경
2. 법제
3. 사회적인 이슈와 화제와 정책전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랑인 복지정책의 변화는 경제적인 상황, 사회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랑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나라의 발전으로 인하여 부랑인 복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지 또한 국가의 성장만큼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랑인은 70년대 이후 폭발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변화 되거나 소외되고 격리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우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민간지원이나 자신의 구걸행위에 의존하는 특징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빈곤의 증가와 시장 토대의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적 빈곤으로 급속히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1975년부터 부랑인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부랑인 문제가 획기적으로 반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범위는 부랑인 복지정책의 시기를 구분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연속적인 시기를 구분할 것인까요? 이른바, 시대 구분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흔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역사연구서나 자료에서 구분하고 있는 연대기에 따른 구분이나 정부형태, 보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따른 사회체제의 발달과 사회복지제도 구분,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체제의 변화와 사회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변화의 구분 등이 있지만 이번 연구는 부랑인 복지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하는 구분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적 관계를 결정하고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대기적 구분을 사용하되,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적 환경인 정치․경제, 시대적 여건을 정리하고 종합적, 개괄적으로 기술한 다음,

<중 략>

Ⅱ. 부랑인 복지의 전사(1960년~1974년)
1. 시대적 배경
1960년 4.19 혁명 이후, 성립된 2공화국은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적인 불안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5.16 군사 혁명으로 탄생한 3,4공화국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계획하였고, 민심 안정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정치체제를 민정이양하여 사회적인 불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3공화국의 시기는 억압과 통제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였다면, 4공화국 시기에는 정치의 민간 이양으로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0월 유신, 10.26 사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도 점차 첨예하게 대립되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사회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정치적 불안정의 지속과 사회구조의 재편성을 통하여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로의 이동이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1970년대의 도시화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농현상의 심화와 정착하지 못한 국민의 상당수는 부랑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부랑인에 대한 인식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며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1962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보면【부랑인 단속, 선도】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시내경찰서와 넝마주의 자치회의 협조를 얻어 시내에서 배회하며 구걸하는 부랑인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간 내에 적발되는 부랑아는 영화숙과 합심원에 수용해서 그중 기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개간 정착지로 보내어 자활의 길을 열어 줄 계획입니다.』이 외에도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한 채 부랑인이 되어 집단행동과 질병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 받으면서 통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기입니다.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부랑인 대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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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 안내」, 2005.
· 보건복지부,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 안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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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