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찬반 논란 - 일반의약품(가정 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 여론 현황 등

소개

일반 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조사 발표 자료입니다.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의 발단과 배경
- 의약품 분류 및 기본 개념
- 일반의약품 슈퍼 마켓 판매에 대한 찬성, 반대 논리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해외 사례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2. 일반의약품이란?

3.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찬성 VS 반대

4.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해외는?

5. 국내 여론 현황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논의의 발단
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슈퍼마켓 판매) 논의가 이슈가 되었다. / 그림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4
논의의 발단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슈퍼마켓 판매)를 둘러싼 이익단체들간의 찬반 대립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림 출처 : live.joinsmsn.com, nownewstv.seoul.co.kr
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5
논의의 발단
그림 출처 : blog.naver.com/law2l2003 /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
특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대립이 눈에 띈다
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6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둘러싼 찬반논란 가열
이후 논란이 가열되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를 통해 일반 의약품 44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키는 데 합의
이로써 소비자들은 박카스, 마데카솔 등의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종합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약품들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불편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 : 7월 2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바뀐 일반의약품 목록
출처 : media.daum.net
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7
핵심쟁점은?
2. 일반의약품이란?
8
의약품 분류
그렇다면 일반의약품이란 무엇이고, 의약품의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출처 : www.yakup.com/data/old_admin_img/y0903241825.jpg, www.abangsil.net
2. 일반의약품이란?
9
의약품의 정의
전문 의약품
사람에게 위해를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 의약품

참고자료

· 장후석,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1.6.23
· 이만우, 허종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1.17
· 보건복지부, www.mw.go.kr
· 김두용, 의약품 슈퍼판매의 진실, 업코리아, 2011.8.17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이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권익블로그, 2011.1.20
· 감기약 슈퍼판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무엇이 문제?, 531style.tistory.com/511
· 의약품 슈퍼판매 무산. 기득권 포기 못하는 약사, littleworld.tistory.com/313
· 김도윤, 의약품 슈퍼판매로 청소년 노인 약물오남용 우려, 메디파나뉴스, 2011.8.19
· 이정수,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 정부 ‘사면초가’, 디지털보사, 2011.8.30
· 정기수, 의약품 슈퍼판매 놓고 설전, 아이뉴스, 2011.8.18
· 김교영의 의료백과 약의 주인은 누구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 매일신문, 2011.7.7
· 원희목,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시민일보, 2011.8.10
· 조무주, 슈퍼에서 약 사는 시대, 충청일보, 2011.8.7
· 이은경, 의약품 슈퍼판매, 이걸 알면 순순히 찬성 못하겠네, 오마이뉴스, 2011.6.17
· 권영팔, 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25가지 이유, 메디팜뉴스, 2011.8.18
· 배지영,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