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 법인격부인론

소개

기업법 수업에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여러가지 서적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분량도 적당합니당

목차

1.정의
2.적용요건
3.적용범위
4.판례
5.느낀점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론의 정의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대가를 출자할 의무만을 지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의 예외로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가 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이론이다. 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즉 모회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계열사나 새로이 설립한 신설법인도 포함된다.
우리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고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는 그 법인이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의 법인성을 이용하여 간접책임의 혜택을 누리면서 실제로는 주주 개인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마치 개인사업과 다름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성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즉, 법인격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여 법인격을 남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정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 • 김종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아주대대학원, 2004
· • 김두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 • 정영철,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부인론”,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