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계정작성및개발

소개

산림분야에서 산림자원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산림자원 구축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환경지표의 하나인 환경계정 구축의 일환으로 산림자원계정 체계를 개발하였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의 목재생산 기능, 탄소고정 기능에 대한 물리적 목재계정 및 탄소계정과 자원별 화폐가치 평가법에 따라 목재생산 기능, 탄소고정 기능에 대한 화폐적 산림자원계정을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Ⅲ. 산림자원계정
Ⅳ. 향후 산림자원계정 체계
Ⅴ. 결론 및 시사점
* 동북아 산림포럼 사무처장

본문내용

Ⅰ. 서 론
산림은 인류문명의 정신적 기반인 동시에 산림의 물질 재생산력은 경제생활에 있어 임산물의 수급원천이 되고, 산림생태계는 인간 삶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총체적 환경이 된다. 산림은 목재와 임산물 등 재화의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대기정화, 기후조절,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보호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가운데 시장기능에 의하여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것은 목재와 임산물에 한하며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개입하지 않으면 산림의 공익기능은 무시되어 산림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이 어렵게 된다. UNCED의 ‘산림원칙’ 성명에서 보듯이, 산림은 자원적 이용가치와 환경적 존재가치는 상호 비교하기 애매할 뿐더러 공공정책과 민간경제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이익을 최대공약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만 측정포함되며 자연자원 및 환경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측정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배려가 시장기능에 의하여 배제되는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의 가치를 밝히고 이들 자원의 축적(stock)과 흐름(flow)을 나타내는 회계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의 GNP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가치나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통틀어서 Green GNP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책조율을 위한 수단으로 환경계정 작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산림의 경우 산림자원계정 구축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자원계정은 산림자원의 스탁과 플로우에 대한 조사와 경제적 평가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목재생산 이외의 기타 생산물의 기여도 평가나 환경적 가치 및 목재공급에 관한 경제적 데이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계정은 정책수립자에게 자원관리, 정책분석, 정책개발을 위한 분석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계정 및 산림자원계정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산림자원계정 구축의 일환으로 목재계정과 탄소계정을 작성하며, 향후 산림자원계정 개발 방향에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의 의제 21에 의거 UN 통계국이 환경요인을 국민계정에 반영하는 ‘환경경제통합계정 핸드북’을 발간함에 따라 그 계정체계가 구체화되었다. 국민계정은 경제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기록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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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UN(1994), "Assigning Economic Value to Natural Resources", National Academy Press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Forest Resource Account
· DongKyun Park
·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the Forest Resource Account(FRA) and to construct the physical and monetary FRA on timber production and carbon fixation. This study considers for the period of 1985-1994 only to examine the recent forest changes in growing stocks, and the amount of carbon fixation among the non-timber values of forest in FRA due to a lack of data and information on other values.
· FRA is a management tool that integrates forest information from many sources and makes it possible for decision-makers to evaluate and carry out forest policies and planning. The definition of the physical FRA is to monitor stocks and flows of timber production and the amount of carbon fixation in physical terms. The economic value of annual net growing stock was evaluated using current prices of stumpage value. The value of growing stock in the productive forest was around 4,949 billion won as of 1994, whereas net annual increment value was 23.6 billion won. This annual increment value can be entered the Green GNP as an increase in national wealth. Total amount of net carbon fixation from the whole forest was about 7 million(tC) employing IPCC approach and the monetary value was estimated $224 million for the whole forest in 1994, using carbon tax $50/tC and 50 year rotation.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