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의 변화와 다국적기업

소개

세계무역의 변화와 다국적기업

목차

Ⅰ. 세계무역의 변화
1.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
2. 세계 잠재적인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등장

Ⅱ.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
1. 세계화와 국제화
2.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으로의 변화
3. 지역주의

본문내용

세계무역의 변화와 다국적기업

1)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

1948년 1월 1일 발효하여 48년간 국재무역질서를 이끌어오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체제가 1995년 12월 31일 해제되고 대신 WTO체제가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였다. 이 체제는 GATT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WTO는 GATT에서 다루었던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섬유 교역 규제, 농산물 교역의 예외적용, 수출자유 규제 등 GATT체제하에서 용인되어 온 보호무역조치들을 자유화시키고 있다. 또 각국이 수행하는 산업정책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관행 및 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즉 WTO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규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WTO 협정에 상치되는 기존의 국내조치는 철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출범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국이 추진하던 산업정책 지원차원에서 집행하던 각종 보조금도 전면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과 체제 면에서 IMF(국제통화 기금)나 세계은행과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단순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 온 GATT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WTO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개방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이러한 경쟁은 효율성을 증대시켜 혁신과 비용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는 성장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세계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1995년 이후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실현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로서는 주요 교역국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각종 규제완화의 명료화와 객관화로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논리이다. 그리고 환경라운드(GR), 기술라운드(TR) 노동라운드(LR), 경쟁라운드(CR) 등 5가지 국제경제에 관한 공동 규범의 제정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