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해사노동협약의 채택배경과 과제에 관한 연구

소개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서 시간과 장소의 벽을 넘어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사노동(선원노동)은 특성상 국제간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해사노동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사노동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근로여건의 통일화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006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의 제94차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Maritime Session-)에서 통합해사노동협약이 채택되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통합해사노동협약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선원법을 비롯한 11개의 법령 간 상충되는 조문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학계에서는 상거래와 관습적 측면에서 해상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해사노동협약에 대한 대응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8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각국의 대표단들의 논의를 거쳐 탄생된 협약의 채택배경과 향후 동 협약이 비준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합해사노동협약의 개관
1. 통합해사노동협약의 채택배경
1) 국제적인 해사노동기준의 통일화 필요
2) 기존 해사노동협약의 문제점
2. 통합해사노동협약의 주요내용 및 특징
1) 통합해사노동협약의 구조 및 구성
2) 통합해사노동협약의 특징
3. 통합해사노동협약의 채택
1) 채택과정
2) 통합해사노동협약의 채택과 관련된 국제 동향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3) 통합해사노동협약 충족예상시기 및 비준전망

Ⅲ. 우리나라 관련법과 주요내용
1. 선원관리 주무부서 및 국내 법체계
1) 선원관리 주무부서
2) 국내 관련법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Ⅳ. 통합해사노동협약의 향후과제
1. 통합해사노동협약의 기대효과
1) 법정책적인 접근
2) 상학적 접근
2. 통합해사노동협약의 국내도입

Ⅴ. 결 론

본문내용

통합해사노동협약의 채택배경과 과제에 관한 연구
Approaching to the Implemental issue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Korea

Ⅰ. 서론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서 시간과 장소의 벽을 넘어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사노동(선원노동)은 특성상 국제간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해사노동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사노동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근로여건의 통일화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006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의 제94차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Maritime Session-)에서 통합해사노동협약이 채택되었다.
역사적으로 육상노동자에 비해 해사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지난 80여년에 걸쳐 채택한 해사노동 관련협약들은 특정사항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채택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각 협약과 권고 내용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많았다. 협약과 권고의 기준도 신속하게 개정하지 못하여 해운산업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1년부터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협약안을 보완하여 결국 2006년 2월 23일 제94차 ILO 해사총회에서 통합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의 체결은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육상노동자에 비해 해사노동은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기존의 많은 해난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동 협약 채택은 저급의 노동인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해난사고 방지와 해운산업 선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학계에서는 통합해사노동협약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선원법을 비롯한 11개의 법령 간 상충되는 조문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학계에서는 상거래와 관습적 측면에서 해상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해사노동협약에 대한 대응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8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각국의 대표단들의 논의를 거쳐 탄생된 협약의 채택배경과 향후 동 협약이 비준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Ⅱ. 통합해사노동협약의 개관
1. 통합해사노동협약의 채택배경
1) 국제적인 해사노동기준의 통일화 필요
해사노동이 행해지는 장소는 선박이다. 선박이 국제적으로 항해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기준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선박은 항구가 있는 모든 나라에 입항하므로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해사노동은 국제성이 매우 강하다. 세계 각국에서 생산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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