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03 정부는 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가

소개

우선 국가 내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색의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사회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나타난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기조 역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때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역전 현상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분야를 포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고유의 역할을 모색함은 일견 국가와 정부의 비중이 감소하는 듯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정부 기능의 작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확보 및 증대가 가능하다는, 국가 존재이유의 역설(力說)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같은 당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역시 정부 고유의 영역 설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본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고도의 경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건대 국가의 행위에 경제 논리가 투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서는 연구개발을 행함에 있어 투자 대비 편익 효과의 관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내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는 존재로서의 국가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현대 경제학의 정부에 대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코드는 일국의 번영과 생존을 향한 국가 간 경쟁이다. 왜 정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가? 과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기업의 반사적 이익 증진을 위해? 지구 환경 유지를 통한 인류 공영 달성을 위해? 모두 오답은 아니되 부분적 정답이다. 다수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국가의 목표를 최소한의 생존에서 최대한의 세계정복이라는 틀 위에 설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담이 아니더라도 경험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의 수준이 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들 중 하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국가는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을 인식하며 이에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강의의 요약>

<감상 및 의견>

※ 별론: 대안 없음의 매력

본문내용

<감상 및 의견>
본 강의는 행정학, 그리고 현대의 사회 및 세계 구조를 관통하는 세 가지 코드를 내포하고 있다. 핵심어는 국가(또는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적 원리, 그리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제정치적 경쟁이다.
우선 국가 내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색의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사회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나타난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기조 역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때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역전 현상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분야를 포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고유의 역할을 모색함은 일견 국가와 정부의 비중이 감소하는 듯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정부 기능의 작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확보 및 증대가 가능하다는, 국가 존재이유의 역설(力說)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같은 당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역시 정부 고유의 영역 설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본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