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편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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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예산안 편성
2.예산안편성지침 작성 시 고려요인
3.예산기관의 역할
4.한국의 예산안 편성
5. 예산안의 편성형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법이 이용되고 많은 이해관계가 참여하여 이익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국가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고 행정부가 제안하는 예산안은 입법부에서 큰 수정 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안은 최종예산과 매우 근접하게 된다. 예산안 편성이 잘못되면 그 해 예산운영이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은 전 예산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예산안의 최종 확정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내각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결정과 같아지므로 의회의 심의는 형식화 된다. 예산안 편성은 예산결정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예산제도가 포괄적, 합리적 결정방법을 택하면 예산안 편성과정에는 많은 분석기법이 이용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제한된다. 그러나 점증적 결정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확대되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약간 증가된 수준에서 예산안이 편성된다. 정치적 결정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이념 및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예산안이 편성되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안 편성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기관이 단독으로 모든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과정에는 대통령, 중앙예산기관, 각 부처 예산담당관, 각 부처의 기관 등의 행정기관과 정당, 이익집단, 국민, 전문가 등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은 미래의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에는 경제적, 사회적 지표의 변동,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 국민의 요구 등에 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면 예산안 편성은 매우 부정확해지고 나아가 예상과 실제 간에는 많은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정치적 지지를 일게 된다.

참고자료

· ※ 새 재무행정학 (윤진영, 대영문화사)
· ※ 재무행정론 (박영희, 다산출판사)
· ※ 재무행정학(신무섭, 대영문화사)
· ※ 재무행정론(유훈, 法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