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사회간접자본

소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 들 수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간접자본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실태
제4장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지난해 GNP의 3.6%인 14조 7백억원에 달하고 해마다 2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WTO라는 새로운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중요한 개념중 하나가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 들 수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국민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 산업───────────────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동맥인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성장의 요체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세계경제포럼(WEF)은 1997년 5월 20일 발표한 ’97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53개 국가중 우리 나라는 2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해 20위 보다 1계단 떨어진 것이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1위), 홍콩(2위), 대만(8위)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수준이다. 이중 사회간접자본부문은 21위로 랭크돼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성과 부족함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97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46개국중 31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95년에 25위, 96년에 27위에 이어 다시 1년만에 4단계나 추락한 것이며 홍콩(3위), 말레이시아(16위), 대만(24위), 중국(27위), 태국(28위)은 물론 필리핀(30위)에도 뒤지는 것이다. 평가대상 8개 항목중 사회간접자본은 36위로 평가됐다. (「조선일보」 1997년 3월 25일)
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1970～80년대 고도성장의 기반이 1960～70년대에 대규모로 확충된 사회간접자본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소홀히 했던 수송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오늘날 고물류비라는 고비용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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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SOC민자유치사업 재원확보방안」, 1996
· 배득종김성수유평준, 「민자유치론」(서울 :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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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주백조종 譯, 「민관합동개발」,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 1993.12
· 2) 논문
· 국토개발연구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연구-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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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 ’96민자유치기본계획(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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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신문
· 조선일보
· 한국경제신문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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