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노동시장특성과경제위기이후변화

소개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광주전남지역 노동공급 구조
Ⅲ. 광주전남지역 노동수요 구조
Ⅳ. 광주전남 노동시장의 기능
Ⅴ.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정책과제

본문내용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경제위기 이후 변화
홍 성 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Ⅰ. 머 리 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과 인사권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교통난이 극심해지는 등 수도권 집중의 각종 폐해가 드러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의 주요이슈로 등장하였고, 최근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새정부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방자치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별 노동시장이 완전히 유동적이라면 지역별 분석의 의미가 감소한다. 몇몇 자료는 한국의 광역지역노동시장이 약하지만 분단되어 있거나 최소한 노동이동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지역간 노동이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998년 자료에서 경인지역, 부산경남지역(울산 포함),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남지역으로 지역노동시장을 나누어 볼 때 4개 지역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1,817명 중 69.4%인 1,261명은 출생지와 현거주지가 동일하였고, 30.6%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표 Ⅱ-3 참조). 즉 광역지역간 노동이동이 많지 않아 노동시장이 지역적으로 분단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이다. 1996년 대우경제연구소의 조사자료에서도 광주전남 출신 경제활동인구 중 58.0%가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은 그 비율이 각각 66.5%, 79.2%를 차지하여 노동연구원 조사와 수치는 차이가 있으나 지역간 이동이 제한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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