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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현황, 문제점, 사회적기업의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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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07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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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기업의 개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정책,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2.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의 특징
3) 사회적기업의 종류
4) 사회적기업의 조직구성 및 운영원칙
5) 사회적기업의 역할

3.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정책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현황
2) 사회적기업육성 정책

4.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 증가 추세
2)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5.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6. 사회적기업의 개선과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빈곤, 실업 및 사회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실업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도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전후 민간과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중 략>

2.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의 개념
Campell(1998)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Auteri(2003)는 사회적 기업이란 "순수한 사업에서 시도되어서 순수한 박애 주의적 기업으
로 변환된 조직으로,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혼합하여 선택된 특별한 형태"라고 하였다.
Pearce(2003)는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표가 있고, 이윤 배분이 금지되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 소유 구조를 가진 모든 기업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지은 외(2007)는 사회적기업이란 “자선과 영리의 경계를 통합시킨, 즉 비즈니스로 자선을 베푸는 새로운 기업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 3의 자본주의’라고 도 부른다.”고 하였다.
OECD에서는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참고 자료

송위진,성지은,김왕동(2013)「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3.12)「사회적기업 개요집」
고용노동부(2013)「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2012)「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 ~ 2017)」
현대경제연구원(2011)「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 성공·실패 사례와 핵심 성공요인(CSF)」
김을식,고재경,이정훈(2011)「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2008)「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
박현철(2013)「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남(2012)「한국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식(2011)「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원(2011)「서울시 사회적기업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진(2011)「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현준(2010)「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명숙(2010)「울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우(2009)「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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