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동원제도와 안보전략을 통한 시사점

소개

여기서는 외국의 다양한 동원제도 및 안보전략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총 5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동원 범주의 확대 및 기능 보강
2. 전담 동원 조직 운영
3. 동원 의무의 형평성 및 보상 보장
1) 국가보장형 보상
2) 국가보험 실시에 따른 보장
3) 특별급여형
4. 상황 및 여건 적응적 동원
5. 실전적 동원태세 발전

Ⅲ. 결 론

본문내용

외국의 동원제도와 안보전략을 통한 시사점
Ⅰ. 서 론
동원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해진 법에 의해 활용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행위이다. 대부분 국방력이 튼튼한 나라는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원에 응하도록 정신적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국가의 생존이 곧 자신의 생존이라는 안보인식을 국가형성과정 초기부터 투철하게 각인하여 신속한 동원을 가능하게 하고, 동원전력이 군사력의 주축적 위상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미국도 독립전쟁시의 전통적인 애국정신이 국가동원의 핵심적 기둥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비상 시 동원으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손해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책을 발전시키고, 병역의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의 공공적 신뢰성을 확고하게 보임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동원을 가일층 촉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전에 법률로 동원 제반에 대한 대국민보상을 규정했고, 독일은 동원과 관련된 근거법(병력동원법, 물자동원법)의 공포를 통해 국민에게 동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동원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는 외국의 다양한 동원제도 및 안보전략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동원 범주의 확대 및 기능 보강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원제도 발전 초기에는 외침에 대한 군사적 방위에 중점을 두고 군소요 위주로 동원태세를 발전시켰으나, 지금은 관의 소요와 민의 소요도 함께 고려하여 동원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습을 할 경우 민 관 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테러리즘을 비롯한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비군사적 방위를 위한 동원이 중요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전통적인 군사방위의 동원기능과 민방위기능이 통합되어 지휘의 일원화를 추구하거나 양자 간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전시가 아닌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된 연방비상관리처(FEM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