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 전략

소개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FTA 란?
Ⅰ. FTA의 정의
Ⅱ. FTA의 확산 이유
Ⅲ. FTA 경제적 통합 효과
-경제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
-부정적 효과
Ⅳ. 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와 배경
-세계적인 FTA 추세 VS 우리나라 FTA 추세

Ⅲ. 한국과 FTA 추진 상황
○ FTA 추진현황

○ 발효 중 FTA
Ⅰ. 한-칠레 FTA
Ⅱ. 한-싱가포르 FTA

○ 서명/협상타결 중
Ⅰ. 한-페루 FTA
Ⅱ. 한-EU FTA
Ⅲ. 한-미 FTA

Ⅳ. 결 론
Ⅰ. 한국의 FTA 추진방향
Ⅱ. FTA 효과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
-FTA 추진능력 강화
-국민 홍보 체계화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장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유화 속도가 느린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향상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21세기를 동북아 중심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유럽공동체나 북미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직행해야 한다. 또한 실무부문에서의 협력을 뒷받침할 금융측면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 IT, BT, NT 등 신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힘써야 한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FTA를 상대방 국가와 체결하게 되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하여 기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략이다. 물론 우리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위의 민간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①한 터키 경제협력증진 방안
· ②한 중 FTA
·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이슈
· ③FTA 관련
· ④http://fta.korea.kr/kr/situation/fta/02/
· ⑤http://fta.kiet.re.kr/Mboard0.php
· ⑥http://www.fta.go.kr/new/ftakorea/daylist.asp?country_idx=11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