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 환경과 PNIO, 우선순위는?

소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무엇인가?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세계적(global level), 지역적(regional level), 국가적(state level) 차원의 분석틀로 연구했습니다.

국내정치 불안요소, 한국경제 위협요소, 미중관계, 남북관계,동아시아 역학구도+정치구도까지 살펴보며 환경변화와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재난, 자원전쟁은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혼을 담은 정성이 실린 보고서"라 자신합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PNIO란 무엇인가?
1. PNIO란?
2. PNIO의 중요성

III. 한국의 안보환경
1. 외교안보환경
가. 진보 10년 정부의 외교안보환경
1) Global Level
2) Regional Level
3) State Level
가) 대북 포용정책
나) 평화 번영정책
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환경
1) Global Level
2) Regional Level
3) State Level
2. 경제적 안보 환경
가. 진보 10년 정부의 경제안보 환경
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안보 환경
1) 집권 초기의 당면과제
2)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가)원자재 가격 급등
나) 국제금융위기의 발발
3) 향후 경제 환경 변화 예측 및 우리의 대응
가) 2011년 이후
나) G2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 석유수급의 문제
라) 미국, 중국 경제 주시
마) 희소자원 확보
3. 사회적 안보 환경
가. 진보 10년 정부의 사회적 안보 환경
1) 사회정보란?
2) 과거 진보 10년 정부의 사회 환경 변화
가) Global Level
나) Regional Level
다) State Level
나.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안보 환경
1) Global Level
가) Pandemic
나) Social Network Service 확산
2) Regional Level
가) 소수민족 분쟁
나) 자연재해
3) State Level
가) 다문화사회
나) 사이버 테러
IV. 국가정보원의 PNIO 유추
1. 진보 10년 정부의 경우: 대북정책 - 외교노선 - 사회·경제
가. 대북정책
1) 북한의 핵 개발 및 군사동향
2) 북한의 경제개발 및 협력 정책 추이
3) 북한 사회의 대남 인식 변화
4) 북한의 식량사정
5) 사회간접자본 개발 현황
6) 대북 송금 경로 및 수단
7) 북한 인권 사항
나. 외교노선
1) 한-미 외교노선
가) 미국 세계 전략의 변화
나) 미국의 대북정책 동향
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2) 한-일 외교노선: 역사․영토 분쟁
3) 한-중동 외교노선: 이라크 전쟁 이후 테러 위협
4) 한-중 외교노선: 북핵 문제 해결
다. 사회·경제 분야
1) 경제위기 극복
2) 정치개혁
3) 지방자치역량 강화
4)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
5) 국제 행사에 대비한 테러조직의 동향 파악
6) 국민의 참여(시민사회 강화)
7) 과거사 조사 및 정리
2.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북정책 - 외교노선 - 사회·경제
가. 대북정책
1)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 발발 가능성
2)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
3) 핵실험 문제
4) 김정남 및 북한 내부 지식인의 해외 유학
5) 북한의 對 중국관계
나. 사회·경제 분야
1)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가) 일자리 창출
나) 물가 안정
2) 사회 통합
3) 산업기술 및 문화 발전·보호 정책
다. 외교 노선
1) MB 정부의 외교노선
2)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
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 전략의 변화
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변화
다) 중국의 대남 인식의 변화
라)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3) 자원외교
가) 중동 지역의 에너지 개발 현황
나)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의 에너지 개발 현황

V. 이명박 정부의 PNIO에 대한 비판적 접근

VI. 대안적 모색: 우리의 PNIO는?
1. 조기경보체제
가. 조기경보의 개념
나. 최우선 국가정보목표로서의 조기경보
다. 신뢰성 있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2. 북한 핵문제
가.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나. 국제 커넥션 및 WMD의 확산
다. 새로운 대북전략 및 대응방향
3.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가. 환율전쟁과 국제 금융 공조체제의 주시
나. 교역 대상국 다각화와 무역구조 다변화
다. 희유자원의 확보
4. 중동 정치지형의 변화와 유가
가. 현재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의 원인
나. 세계경제에의 영향과 불확실성
다. 향후전망
5. 중국지도부의 변화와 동북공정
가. 중국지도부 교체 향방 예상
1)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동북아 국제 질서
2) 중국 지도부 교체의 외교안보적 함의
나. 동북공정의 진행 방향 예측
1) 동북공정이란?
2) 동북공정이 가진 외교적 함의
6. Natural Disaster Risk
가. 자연재해와 PNIO
1) 구제역 파동
2) 일본 대지진
나. 소결
7. 국내 반정부 세력

VII. 맺는 말

부록 1. 참고문헌
부록 2. 1998~2010 주요 사건 목록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의 안보 환경은 일견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과 세계화, 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 한반도 차원에서의 체제 경쟁 승리 등으로 과거에 비해 명확한 대결의 구도가 희미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타견, 한·미·일의 해양 삼각 세력과 북·중·러의 대륙 삼각 세력의 대결 구도 아래 동북아만의 신(新)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은 종래 일국적 차원에서 행해지던 국민경제의 운용에 외부로부터의 불가항력적 변수들을 가미하여 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중략)
이처럼 다변화,연계화,다양화되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비추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그 역할의 설정을 모색함에 있어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 PNIO)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주어진 안보 환경과 지도자의 선호가 결합하여 제시되는 정보 요구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PNIO가 결정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이러한 조건 위에서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추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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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구제역 파동- 구제역, 우리 경제를 흔들다>,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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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병옥, 허태회,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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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美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5년
· - 김용기 외, <미중 갈등관계의 청산과 세계경제의 발전>, 삼성경제연구소, 2010.10.
· - 김유선, <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노동사회>, 2010. 3
· - 김정근, <늙어가는 중국: 중국의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11
· - 김태효,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외교안보연구원, 2005
· - 김흥규, <중국 공산당 제 17기 5중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