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개념과 기대효과와 문제점

소개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개념과 기대효과와 문제점

목차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개념과 기대효과와 문제점
Ⅰ.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개념

Ⅱ.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1. 양극화 해소·근로의욕 고취 통한 지원
2. 현실성을 고려한 높은 효율성
3. 근로유인 효과

Ⅲ.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시 문제점
1. 세제 인프라 구축의 시급
2.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안의 부재
3. 재원마련·소득파악 문제점
4. 저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훼손문제

Ⅳ. 미국의 EITC
1. 개 요
2. 생계보조
3. 최저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5. EITC의 성과

Ⅴ. 우리나라의 시사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개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자료

· ① 대구카돌릭사회복지회
· http://www.tgcaritas.or.kr/pds/press2/read.asp?board_no=122&GotoPage=6
· ②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 www.pcsi.go.kr/files/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란%20무엇인가.pdf
· ③ 안종석 한국 조세연구원 『근로소득보전세제 주요국의 사례및 시사점』
· ④ 인터넷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