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정년연장에 따른 노사갈등과 그 해결방안

소개

노사관계론 정년연장에 따른 노사갈등과 그 해결방안

목차

1. 발생배경

2. 논란의 쟁점

3. 사례연구
3-1. 정년연장에 찬성하십니까
3-2. 미화원 정년 연장 두고 노사갈등 심화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73명을 기록한 뒤 급격하게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1.2명 정도까지 떨어진 반면,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까지 연장

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는 사회적 배경과

내년에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

1. 세대간의 갈등

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 정년연장이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

2. 노사간의 갈등

 노측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근무기간 또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

 사측

비용측면에서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

1. <정년연장에 찬성하십니까>
“정년연장에 찬성하십니까?”

당신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정년을 코앞에 둔 50대라면 주저 없이 “예”라고 답할 것이다. 반면 당신이 대학을 졸업한 뒤 몇 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이 맺힌 ‘청년 백수’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답은 오히려 “아니요”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은퇴를 앞둔 아버지의 정년연장에는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다시 대답은 “예”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청년운동단체인 한국청년센터의 현필화(35) 사무처장은 “자칫 아들의 취업을 위해 아버지를 일자리에서 밀어내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아들의 취업을 막느냐는 세대 간 갈등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년연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연장’ 문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겨레 21 [2010.11.12. 제835호]
곽정수 기자 [e-m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