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관련 사건

소개

GATT 관련 사건

목차

1.
최혜국 대우란?
사건의 개요소개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한국, 제소국, 패널, 상소기구 네가지 입장)

3.
해설 및 평가
향후 전망

본문내용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2) 패널 판결 요지
(마) 국내 생산 보호의 목적

DSU 3조 8항?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is means that there is normally a presumption that a breach of the rules has an adverse impact on other Members parties to that covered agreement, and in such cases, it shall be up to the Member against whom the complaint has been brought to rebut the charge.


대상협정하에 상정된 책임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런 행위는 무효 혹은 손상 사건을 구성하는데 일단 사실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규칙을 위반하면 보통 그 대상 협정에서의 다른 회원 당사자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혐의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의제기가 취해 질 것이냐는 그 회원에게 달려있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와 EU간의 주세분쟁과 주류산업의 대응방안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Ok, Mu-Seok (Ewha Womans University)   주류공업 / v.17, no.2, 1997년, pp.21-28 한국주류산업협회 UCI :G100:I100-KOI(KISTI1.1003/JNL.JAKO199751922822554) 기사 주제 분류 : 주류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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