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와 계기,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와 전자상거래, 외국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제고방안

소개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와 계기,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와 전자상거래, 외국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제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계기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전자상거래
1. 청구항의 기재형태
1) 방법발명
2) 물건발명
3) 기록매체
2.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3.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Ⅵ. 외국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사례
1. 미국
1) 특허 유형
2) 특허 분쟁
2. 일본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제고 방안
1. BM 특허의 폐지
2. 권리 범위의 축소
3. 존속 기간의 단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전자상거래

출원인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발명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시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청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1. 청구항의 기재형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청구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청구될 수 있다.

1) 방법발명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나 조작의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될 수 있다.

2) 물건발명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처리나 조작에 해당하는 작용을 행하는 수단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특정함으로써 물건발명으로 청구될 수 있다.(예: 장치, 시스템 등)

3) 기록매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소프트웨어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로 청구될 수 있으며 물건발명의 한 형태로 취급한다.

참고자료

· 김성희·장기진 공저(2007) - E-비즈니스, 청람
· 양인수 - 선진외국의 BM정책동향
· 이혜진 -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법적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이대희 저자 -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上), 학술지명 지식재산21
· 조태연(2000) - BM 특허의 문제점, 인터넷법률 제2호, 법무부
· 헨리 코다(2000) - 비즈니스모델 특허, 삼각형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