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성매매(매매춘)의 예방교육,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대책

소개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성매매(매매춘)의 예방교육,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Ⅳ.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1.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3.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Ⅴ.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Ⅵ.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1. 성남 J집결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2. D파이낸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 임의 동행동의서
2) 재직 증명서
3) 이름과 지장만 찍힌 빈문서
3. H섬에 대한 업주고소와 행정기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대구 유흥주점 성매매피해여성 사례

Ⅶ. 성매매(매매춘)의 예방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1) 성구매자 및 성매매여성 교육
2) 군 장병대상 성매매 근절 교육 및 홍보
3) 학생 및 청소년대상 교육
4) 관계부처 합동 「성문화 개선 TF」 구성․운영

Ⅷ.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대책
1. 사회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 여성들도 성적 착취와 선불금 등의 채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성매매를 지속하기 보다는 탈 성매매를 통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는 탈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쉼터, 의료지원, 생계비 보조,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등 긴급구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 시행을 흠집 내기보다는, 사회발전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성의식 개혁을 위한 기회로 여겨 적극 동참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성매매가 당장 근절 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를 일삼으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알선범죄조직의 요구까지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언론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소위 ‘공창제’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고 알선 범죄행위를 재개하겠다는 알선업주조직의 협박을 오히려 선불금과 업주의 통제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인양 아무런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언론의 선정성은 그 도가 지나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칫 법 시행을 무력화시켜 알선범죄와 인권착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향후 보다 진지하고도 성찰적인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막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선언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흐름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성매매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다함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참고자료

· 김현진,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자원활동가교육 자료집
· 이광수(200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 장대운 외 4명(1998), 성교육학, 교육과학사
· 한국 청소년 개발원(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