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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담배의 개념, 담배의 구성요소, 담배의 해독, 담배세(담배 세금)의 쓰임, 담배세(담배 세금)와 경제, 담배세(담배 세금)와 담배가격 및 소비량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담배의 개념

Ⅲ. 담배의 구성요소

Ⅳ. 담배의 해독

Ⅴ. 담배세(담배 세금)의 쓰임

Ⅵ. 담배세(담배 세금)와 경제

Ⅶ. 담배세(담배 세금)와 담배가격 및 소비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과거에는 흡연을 비롯한 기타 중독성 행위(addictive behaviors)는 가격변화에 무반응하다고 여겨졌기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정부의 가격정책이 단순히 세수확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담배수요 역시 일반적 경제원리를 따르는 우하향 수요 곡선을 갖으며, 담배가격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이 수요량을 줄인다(가격의 변화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담배세 인상을 통한 가격효과가 이미 담배소비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간주되어왔듯이(Jah and Chaloupka), 각종 세제형태를 통한 담배가격 상승에 의해 담배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경제학 교과서가 제안하고 많은 실증적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고소득 층 보다(청소년을 포함한) 저소득층 이 가격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담배 소비 억제책에 대한 정부 정책 논의의 주요 순위가 되야 한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상승이 담배소비를 늘린다는 가설을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한국에서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과(예컨대 미국의 담배가격에 비해 한국의 담배가격은 약 1/3정도 수준이다), 흡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흡연에 대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흡연자들 간의 담배 나눔이 상당히 관대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소득변화가 담배소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 권연순(1994), 담배 현대인을 위한 금연백과, 둥지
· ◉ 김정화, 담배이야기, 지호
· ◉ 대한결핵,금연협의회, 한국인의 담배 소비량과 폐암사망 추이율, 대한결핵협회
·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1998), 담배재배와 잎담배 생산관행에 관한 연구 - 안동시 계곡면 예안리를 중심으로
· ◉ 이일남(1994), 당신도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남희
·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1), 담배없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