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토론 주제 : 교원단체 명단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

심야토론(토론 주제 : 교원단체 명단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찬성 측 의견 :

반대 측 의견 :

설득력이 있었던 의견 측 :

사회자 역할 :

개인 입장

본문내용

심야토론
토론 주제 : 교원단체 명단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측 입장에 있는 토론자 : 조전혁(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명희(공주대학교 사법대학 교수), 이경자(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반대 측 입장에 있는 토론자 : 최재성(제17대 민주당 국회의원), 엄민용(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변인), 김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찬성 측 의견 :
1. 교육을 받는 학생, 학부모의 알 권리 주장,
정부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나오는 만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 학부모가 사회 계약을 통해 학교와 교원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 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활동이 자녀 교육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해 권장하거나 시정을 개정을 요구할수 있다.
2.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전교조는 조합원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노조와 다르지 않고, 교사들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여부가 해당 교사들의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잇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전교조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
교사의 단체 활동 여부는 교사개인의 정보이고,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동안 정치적 활동을 하고 편향적인 계기 수업 등을 통해 학생에 수업에 자신들의 역사관, 세계관을 반영할 수있다. 교사의 성향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직 가치관 형성이 덜 된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교육위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반대 측 의견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