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계의 산업재해보험제도

소개

한국과 세계의 산업재해보험제도

목차

1.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2. 산재보험의 필요성

3. 국제적인 산재보험의 흐름
(1) 일 본
(2) 독 일
(3) 프랑스
(4) 이탈리아
(5) 스위스
(6) 스웨덴
(7) 미 국
(8) 네덜란드

4.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산재보험 절차

5.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우선 산업재해란 말의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법제처, 2008).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약칭 산재) 사망자는 1만 명당 1.14명으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3∼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재해자 가운데 화재나 폭발사고에 의한 재해자는 최근 3년간(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2916명, 그 중 사망자는 197명이나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 보험” 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겪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외에도 다른 이유 등으로 (근로자가 해로운 작업 조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등) 근로 중에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질병을 직업병이라 한다. 산재보험은 이런 질병들을 얻은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기원은 근대의 산업혁명에 의한 제조업, 광업, 제강업 및 철도업 등의 급속한 발전, 산업 공정의 발전과 그에 따른 대량생산, 비숙련공들의 대량 고용 등은 작업장에서의 막대한 사고를 가져왔다.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이러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며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산재예방 동기의 강화와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 산재보험의 필요성

산업재해는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에만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산업구조의 직업적 위험에서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회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재해보상이 사회책임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근 200년의 역사가 경과하였으며, 처음에는 사전적 자선적인 구빈법에 의하여 구제 조치하다가 사용주의 과실책임주의로 전개하였다. 이것이 더 전개하여 사용주 무과실책임주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날 공장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의 재해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의 정도 및 강도에 있어서는 심화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