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개

성매매

목차

1. 문제제기

2.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원인
(1) 가난, 실업
(2) 남녀의 불평등 구조
(3) 가정의 해체
(4) 자본주의자체의 물신화 풍조
(5) 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성 개방풍조
(6) 심리적인 요인

4. 성매매의 쟁점
(1) 지역 사회의 문제점
(2) 성매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5. 성매매의 경제규모
(1) 성매매산업의 실태
(2) 성매매산업의 규모
(3) 검토

6. 성매매에 대한 입장
(1)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입장
(2)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금지 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7. 성매매 산업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국외 사례
(1) 퇴폐업소 억제 정책: 대만의 타이뻬이 사례
(2)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사례
(4) 구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5)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8. 성매매의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
(1)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2) 성판매자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4) 예방 교육
(5) 홍보
(6) 사회적 서비스
(7) 집행력의 강화
(8)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본문내용

- 서 론 -

1.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의 처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제정(법률 제7196호), 2004. 9. 23. 시행;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이 법은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목적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는 강제적 성매매뿐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성매매 관련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성매매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성매매의 정의규정을 둔 다음, 동법 제4조(금지행위)에서「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동법 제21조(벌칙) 제1항에서「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수단이 아닌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동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채윤. 2010. 「성매매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대학 , 석사학위논문.
· 박찬걸. 2010.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용현. 2011. ｢성매매특별법의 보완적 제도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주. 2010. 「현행 성매매처벌법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이. 2010. 「성매매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연구보고서, no.240-21.
·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미간행. no.240-18.
·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 유숙란.(2008).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