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사용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개선방안0

소개

경찰의 총기사용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개선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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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의 총기사용의 매뉴얼과 필요성
1) 경찰이 도입하려는 총기 매뉴얼
2) 경찰의 총기사용 지침
3)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규정
4) 경찰의 총기사용의 필요성

2. 경찰 총기사용 찬반논란 확대
1) 찬성론자- 경찰입장
2) 반대론자- 국민시민입장

3.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1) 경찰의 총기사용의 허용요건 강화.
2) 경찰의 철저한 총기관리가 요구됨
3) 총기의 효율적인 사용위한 사격훈련의 강화.
4) 총기사용에 대한 대민홍보의 강화.
5) 국민의 재산관리와 생명보호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4. 경찰의 총기사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1) 총을 쏜 경찰관이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도 준비해야 한다.
2) 가스총, 테이저 건(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3) 총기 사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일제시대 경찰은 국민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의 경찰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국민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근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 발생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총격전과 관련, 경찰의 총기 사용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인근에서 도난 신고된 승용차를 몰다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이모(27)씨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이씨는 주차된 차량과 건물, 행인 등을 들이받아 도심 한폭판이 아비규환이 됐다. 경찰은 이씨의 뺑소니 도주를 막기 위해 실탄을 발사, 이씨가 종아리를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상과 같이 경찰의 총기사용이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실제 총격을 가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권총 사용 매뉴얼` 제작은 필요할까?.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자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새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매뉴얼 제작 소식에 미국 드라마에서처럼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총에 맞는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다. 이 장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경찰 총기사용의 매뉴얼과 필요성

1) 경찰이 도입하려는 총기 매뉴얼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차량을 아주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또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의 체포와 도주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을 쏠 수 있다고 돼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정례사격은 30발을 쏟아 60점 이상을 받아야하는데 90% 이상의 경찰관들이 통과한다고 한다.그러나 일선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총기사용에 앞서 "고정표적이 아닌 이동표적지 사격훈련과 사격장의 확충이 시급하며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일수, 2005, 형법각론,서울 :전영사.
· 김동희,행정법Ⅱ, 2000, 서울 :박영사.
· 박수진, 2011, 헤럴드경제, 경찰, 개인 지정 총기 사용한다
· 이경태, 2011, 뺑소니 도주범 실탄쏴 검거… 네티즌 이견 팽팽
· 인상준, 2011, 대전일보, 경찰 임무 중 총기 사용 논란 `최근 차량절도범 검거과정서 다시 불거져
· 정민승, 2011, 한국일보, 경찰 권총사용 부추기나 `도망땐 쏠 수 있다` 매뉴얼 추진… 오남용 우려 범죄 예방 효과도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