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기본권 침해 사례를 들고 사례에 대한 구제제도와 각각의 문제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발전방안

소개

군복무중 기본권 침해 사례를 들고 사례에 대한 구제제도와 각각의 문제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발전방안

목차

1. 군복무중 기본권 침해 사례
2. 구제제도와 각각의 문제점
3.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군복무중 기본권 침해 사례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 국방부에서 선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인한 파장이 그것이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도서들을 그들 입장에서 판별하고, 선정하여 공개함으로써,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현역 장교로 재직 중인 7명의 법무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과연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다수 국민의 법의사와 합치하는 판결을 내 놓을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 략>

2. 구제제도와 각각의 문제점

1) 구제제도 - "군인이란 이유로 책 영내반입 막는 건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군 법무관 쪽에서는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군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이 광범위하게 읽고 있는 책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이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국방부가 수십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등에 `불온서적` 의 명분으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적발 시에 처벌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군인`이라는 기본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참고자료

· 『헌법학』2007. 성 낙인 著 법문사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내용 참조
· 『법률용어사전』2008. 오 세경 著 법전출판사 - 기본권의 충돌·경합·갈등 내용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