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한국의보육정책비교-정책비교론

소개

스웨덴과한국의보육정책

목차

Ⅰ.서론

Ⅱ. 각국의 역사 ․ 사회 ․ 문화적 배경
1.스웨덴
2.한국

Ⅲ. 한국의 보육정책
1.한국 보육정책의 배경
2.정책내용
1)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한국의 가족정책

Ⅳ. 스웨덴의 보육정책
1.스웨덴 공보육의 배경
2.정책내용
1)보육의 유형
2)가족정책

Ⅴ. 정책 비교
1. 비교분석
2. 새로운 방향 제시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가중,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큰 시련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제이다. Women`s voice 여.성. (2006).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5/6월호:13-15p

이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육정책이 잘 정립되어있는 스웨덴과 비교 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출산율 저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가족정책까지 검토해 봄으로써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한다.


Ⅱ. 각 국의 역사 ․ 사회 ․ 문화적 배경
1.스웨덴
1)역사
17세기동안 군대력 강국 이였던 스웨덴은 거의 2세기 동안에는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장된 중립성이 두 세계대전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실질적 복지주의와 결합한 자본주의 체계인 스웨덴의 성공적인 경제공식은 1990년대에 높은 실업률에 의해 그리고 2000에서 2002년에 세계경제 하락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수년에 거친 재정 규제(조절)덕분에 스웨덴은 그 경제 변덕을 이겨낼 수 있었다.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에 있어서 스웨덴의 우유부단함이 스웨덴을 유럽연합으로의 진입을 1995년까지 연기시켰으며 1999년에는 유로가입을 포기시키기 까지 하였다. https://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sw.html

현재는 타 북유럽 국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로 사유재산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개개인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주로 쓰이는 방법은 세제와 저 소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세제부담이 상당히 크며 세금의 일부는 양로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학비수당, 의료서비스 등으로 다시 개인에게 환원된다.

2)사람들 (성격․성향)
북유럽 국가들은 비슷한 문화적, 지형적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스웨덴 사람들의 성격도 이들과 거의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르웨이 사람보다 시야가 넓고, 더 열심히 일하며 덴마크 사람에 비해 조용하고 감정 표현을 절제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