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1. 건강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가진 의료보장의 필요성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란 옛 말이 있다. 건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젊든 늙었든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이 밑바탕 되지 않고서는 삶을 이어나갈 수 없기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 건강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서 사회적으로 옮겨오면서 건강보험, 의료보장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적·국가적으로 국민의 건강의 유지하는데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성립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그에 맞게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의료제도의 기본목적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강이 국가적 정책과 제도로 탄생하게 되고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첫째, 건강은 인간의 기본 필요로서 충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셋째, 누구든지 건강유지 실패 위험요소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안에 노출 되어있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의료는 수요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소비자 지식의 결여와 외부효과의 존재, 자연적 독과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 안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이 이뤄져야 했다. 더 이상 건강의 부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환경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가적 제도와 책임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발생하여 발전한 것이며, 현재는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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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목차>
· <표 2-1> 1인당 국민의료비, 공공과 민간, 2007년
· <표 2-2> 주요 OECD 국가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 <표 2-3> 전통적 의료 공급 방식 모형
· <표 2-4>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한 전공별 동의수준
· <표 2-5> Out-of-pocket expenditures on health care
· <표 2-6> 인구 1,000명당 급성환자 치료용 병상 수
· <표 2-7> 연령별 연간 퇴원율 추이(1,000명당)
· <표 2-8> GDP 및 국민의료비 증가율 비교
· <표 2-9> OECD 의료비 증가율 비교
· <표 2-10> 고혈압․ 당뇨병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 <표 2-11> 의료보장제도 4가지 모형 비교
· <표 2-12> 1인당 국민의료비, 공공과 민간, 2007년
· <표 2-13> 공공병상과 민간병상의 비율 2008-09
· <표 2-14>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
· <표 2-15> 전체 의료비부담 중 본인부담과 민간의료보험비 지출
· <표 2-16> 국가별 영아사망률
· <표 2-17> OECD 국가별 기대수명 및 변화율
· <표 3-1> 국민의료비중 공공부분 비중
· <표 3-2> 국민의료비 재원의 추이
· <표 3-3> 비급여 진료비 절대액 및 구성비 변화
건강보험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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