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소개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목차

1. 관계도
2. 개념정리
3. 양측주장
4. 피신청인측 주장
5. 모의 중재재판
6. 중재판정
7. 판정이유의 요지
8. 소수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용선 운송 계약: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용선계약은 선주와 화주 간의 계약.
대위: 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승계 받는 것을 의미.

신청인
① 신청인- L상사회사와 이 건 운송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신청인- L상사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상운송인
②신청인측에서는 녹슨 철판 2.601 피스 모두를 손해액 산정 대상으로 삼고 있음(고유의 하자 부문까지 손해액의 산정)


피신청인
①피신청인은 이 건의 신청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
②자신은 실제운송인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서명
③ M해운회사와의 용선계약을 근거로 운송중개인임
④선박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된 명확한 해난사고이므로 운송인인 선주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함
⑤선박이 사고 당시 황천항해를 하였으므로 바다고유의 위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