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정부낭비의 원인 연구와 해결방안 모색

소개

관료제론 정부낭비의 원인 연구와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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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서론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 2,000억원으로 1128조원인 국내 총생산의 36.1%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30% 수준이므로 괜찮다고 하지만 고령화로 인화 세수의 감소와 채무 증가 속도로 보았을 때 머지않아 터지게 될 잠재적 화약고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New Governance의 이론적 토대 아래 국가 부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 낭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조사하여, 이를 통한 정비 낭비의 분석을 토대로 국가 부채와 정부 낭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뒤 정부 낭비의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는 정부 낭비가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각 장마다 개념을 정의하고 범위를 한정하며, 이어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제 2장 본론
Ⅰ. New Governance의 개념
뉴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 하였다. 변화하는 환경에 둔감하고 경직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새롭고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통제와 지시 위주의 관행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정부관료제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Denhardt & Denhardt, 2000) 새로운 형태의 국정관리방식에 대한 모색이 뉴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자료

· 옥동석·하윤희, 정부부채의 추정 :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옥동석, 재정지표로서의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한국재정학회, 2007
· 정부낭비의 유형에 관한 연구 김성기, 오명숙, 박정민, 김대성
· 내셔널트러스트 3호(2007) p.50,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한국행정학(제3판) 유민봉 저
· 정책학원론(전정판) 노화준 저
· 정책분석론 권기헌 저
· 웹 사이트
· 비평집 ‘노들섬’ (2009) 건축가들의 토론 http://kr.blog.yahoo.com/jungwooji/12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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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kchannel.com/sub2.php?news=content&id=167338&code=focus&code2=focus&pa=c&day=
· http://www.seoul.go.kr/v2007/seoul/publicinfo/minsun4th_project/6th/project06_03.html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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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2010. 11. 17기사
· http://www.pleasantseoul.com/즐거운 서울 홈페이지 (한강 수상택시 사업체)
· blog.naver.com/seoulminjoo/122264530민주당 서울시당 블로그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06000141헤럴드 경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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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40&oid=001&aid=000280156연합뉴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716010310431290020문화일보 기사 인용
· 뉴스원 2009.05.04 http://www.newsone.co.kr/sub.php?id=200872&code=focus&code2=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