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개인적인 평석을 쓴 자료입니다.
만점 받았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국가의 목적과 국민의 의무와 권리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법적근거

1) 개념과 유형

2) 관련 법률조항과 판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자유권의 보호영역과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응하는 헌법적 법익의 충돌

(1) 국가안전 보장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2) 병역의무의기본권 침해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3)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사회적 불이익

3. 향후 과제 및 대안
제도 개선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목적인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돌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 모든 주요한 사항은 법률로 기재되어 있다.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존중한다.
국가의 의무 중 주요한 것 중 하나가 ‘국가안보’ 이는 국민의 ‘자유권’과 충돌하게 된다. 주요 법익이 서로 충돌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국가안보라는 의무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사회적 약속으로 구성된 집단인 만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경우 기본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이유와 기본권으로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헌법적 근거에 따른 제한을 받는 다는 것을 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를 입증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자유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병역거부를 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무와 권리 보호 중에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제한이 되어야 하는가? 제한이 된다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분석과 개인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 상황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종섭.『기본권의 개념』.금붕어.2007
· 허완중,「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2
· 이남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그린비, 2004
· 김영수.『한국헌법사』.학문사. 2000
· 이석우.『양심적 병역거부』,사람생각.2005
· 차병직,『안녕 헌법』.지안출판사.2009
· 김문현외.『법학입문』.법문사.2006
· 대법원. 2004도2965 병역법 위반. 판결문
· 병무청 2006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 6. 30 기준)
· 동아일보관련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010098
·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여호와의증인카페.http://cafe.daum.net/christianfreedom/
· 관련자료 .코리아헬스로그. http://www.koreahealthlog.com/1750
· 관련기사.국민일보,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