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

소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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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


198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치 아래 많은 부문에서 민영화(privatization)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많은 나라는 ‘작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영화의 시대(decade of privatization)’라고 불리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주체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다. 즉, 정부부문은 재정과 행정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후원금과 같은 순수한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 이분법은 1980년대에 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즉,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 즉 자유시장사상과 고객만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Gilbert & Terrell, 1998: 144). 즉, 민영화는 경쟁시장의 장점과 공공관료제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이용은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기관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Hansmann(1987: 29-32)이 말한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의 문제, 즉 서비스의 비용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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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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