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산물 생산현황][수산물 교역][수산물 무역수지][수산물 무역자유화][수산물 관세운영]수산물의 성격, 수산물의 생산현황, 수산물의 교역, 수산물의 무역수지, 수산물의 무역자유화, 수산물의 관세운영

소개

수산물의 성격, 수산물의 생산현황, 수산물의 교역, 수산물의 무역수지, 수산물의 무역자유화, 수산물의 관세운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수산물의 성격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Ⅲ. 수산물의 생산현황

Ⅳ. 수산물의 교역

Ⅴ. 수산물의 무역수지

Ⅵ. 수산물의 무역자유화

Ⅶ. 수산물의 관세운영
1.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
2. 조정관세제도의 높은 활용도
3. 탄력관세제도의 소극적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조정관세제도의 높은 활용도

GATT규정상 긴급관세의 발동요건이 GATT 양허품목으로서 GATT 19조 세이프가드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관세율을 인상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0년에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 긴급관세의 적용대상이었던 GATT 비양허품목의 수입억제와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인상 등의 조정관세 발동요건을 규정하였다.
조정관세는 수산물이외에도 일부 식료품 및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상반기 조정관세 적용 33개 품목 중 절반에 달하는 17개 품목이 최근 5개 연도 이상 연속 적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 중 수산물에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기본세율(10～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 3개 품목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6개 품목, 1994년에 11개 품목, 1995년에 14개 품목, 1996년 20개 품목, 1997년 27개 품목(14～100%)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개 품목에 종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 종가종량선택세 부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조미오징어를 제외시키고, 6개 품목만 종가종량선택세를 부과하였다.
새우젓의 경우에는 1988년 7월 20일 이후 8년 동안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해 수입이 전면 제한되어 왔으나, 1996년 말 구제기간이 종료되어 1999년 조정관세 70%, 2000년 조정관세 60% 또는 396원/kg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강종호 외, 수산물시장의 E-마켓플레이스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 서광문, 수협조사월보 논단-수산물도매시장의 법적구조
· - 정영유,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 주문배, 한국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과정과 정책적 변용, APEC 수산물 무역자유화 세미나(발표논문), 2001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H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 -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 실태와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