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의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근로빈곤 워킹푸어, 워킹푸어의 사례 실태, 워킹푸어 원인 특성, 워킹푸어 대안 제도, 근로장려세제, 워킹푸어 해결발안)

소개

일을 할 수록 빛만느는 워킹푸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워킹푸어의 실태 및 워킹푸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봤고 또한 워킹푸어의 대안으로써 근로장려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방안 및 워킹푸어 해결방안을 서술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근로빈곤
1. 신 빈곤
2. 워킹푸어
3. 근로빈곤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Ⅲ. 워킹푸어의 실태
1. 워킹푸어 예비군
2. 88만원 세대
3. 금융 비정규직
4. 치열한 경쟁을 핑계로 헐값에 팔리는 노동
5. 위기의 자영업자
6. 빈곤 노인
7. 빈곤청소년
8. 최저임금 노동자

Ⅳ. 워킹푸어의 발생원인 분석
1. 기능론적 관점
2. 상호 작용론적 관점
3. 갈등론적 관점

Ⅴ. 워킹푸어의 인구학적 특성
1. 근로빈곤층 규모와 추세
2. 성별에 따른 위킹푸어 비율
3. 전체인구대비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워킹푸어 비율
4. 연령에 따른 워킹푸어 비율
5.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른 워킹푸어 비율
6.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워킹푸어 비율

Ⅵ. 워킹푸어 대안으로써의 현재의 제도
1. 최저임금제
2.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3. 근로장려세제
1) 소득지원 현황 및 효과
2) 근로 유인제고 효과
3) 해외의 근로장려세제

Ⅶ.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1. 수급자 대상의 확대
2.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확대
3. 급여지원방식 개선
4. 근로유인 제고

Ⅷ. 워킹푸어의 해결방안
1. 의식의 변화
2. 노동 착취 구조 혁파
3. 정치적 연대
4. 로제타 플랜

Ⅸ.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중반 이래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났는데 인구 중 새로운 집단이 빈곤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빈곤층에는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들이 속한 것으로 그 수가 전토적인 빈곤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의 빈곤은 대체로 노령, 질병, 장애 등 인생주기의 변화 및 인생행로의 사건과 연결된 사회적 위험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방식의 빈곤정책과 연결되어 어느 정도 빈곤의 위험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증가된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급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방식의 빈곤대책은 이들에게 실효성이 없었다.

<중 략>

2.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2007년 8월 출간된 우석훈 박사의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20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탄생한 말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향후 신규 노동자의 95%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8만원이라는 수치는 이러한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해 구한 값이다. 결국 지금의 20대가 88만원에서 시작해 비정규직 평균임금인 119만원 사이를 평생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가히 공포경제학자라 별명이 붙을 만큼 끔직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88만원 세대의 현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5∼29세 실업률은 2011년 4월 8.1%에서 5월 7.2%, 6월 6.1%, 7월 5.5%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의 절대 수준은 아직 높다. 전체 실업률 자체가 2011년7월 3.3%에 머문 것을 감안하면 두배 수준을 넘기 때문이다. 고용의 핵심인 청년층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구직의욕이 높고 활발히 일해야할 시기에 집에 눌러앉아 이력서만 수십장을 써내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층의 빈곤 문제는 비단 취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학 진학률이 90%를 웃돌고 대학 졸업장 없이는 제대로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한해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등록금의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이미 2006년부터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불량자가 되는 학생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잔뜩 부채를 진채 빈곤층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88만원 세대 외에도 20대의 취업난과 빈곤 현실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은 고전이 되었고, 취업을 위해 명문대에 편입하려는 학생을 가리키는 ‘메뚜기 대학생’,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장미족’,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인 ‘영어 난민’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엔지(No Graduation)족’과 ‘대오(대학 5학년)족’은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취업 후에도 습관적으로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증상을 빗댄 ‘구직 중독증’, 재취업이나 재취학을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공부하는 ‘도둑공부’, 명예퇴직한 사람을 이르는 ‘명태족’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 근로자들의 애처로운 자화상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워킹푸어, 상상예찬, 이동화 역
· 한국의 워킹푸어, 책으로 보는 세상, 프레시안 특별취재팀2010
· 근로빈곤과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병희 2010
· 경제위기 전후 근로빈곤층 추이와 원인 분석, 이현옥, 2006
· 근로장려세(EITC)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교육학회, 이기형 2009
· 근로빈곤대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 한국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 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김교환 2010
· “열심히 일해도 매달 34만원 적자...”.프레시안, 2010.03.11
· `로제타 플랜, 우린 왜 안 되나?`, 시사IN, 2010.09.17
· ‘고용할당제로 악순환끊어라’, 시사저널, 2010.10.27
· 한국 청년실업 수치는 양호 한국경제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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