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소개

*들어가기에 앞서 정신보건법이란 무엇인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 12. 31.)로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재정 및 개정과정1)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최초의 정신보건 관련법으로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정신위생법”이었다. 하지만 이 정신위생법은 입법 건의가 되었음에도 정부측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고,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걸쳐 두 번의 건의를 계속하였지만 번복해서 기각 되었다.이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으로 보도되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여론으로 부각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와 각국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 하여 1985년 11월 22일에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의회 등 집단들의 반대로 보류 되고 말았다. 6년이 흘러 1990년 9월25일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신보건법 입법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은 또 다시 보류되고 만다.그러나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199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신보건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보류만 되어가는 법안을 국회에서 1993년 8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집단과 타협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명확한 타협안을 찾지 못 했고 2년이 흘러 1995년 2월부터 민주당이 민주당안이라 하여 당시 논의되어온 문제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안과 절충하여 1995년 12월30일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이 제정 및 입법화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이는 1985년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0년 뒤에야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셈이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본문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정신보건법이란 무엇인가?
-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 12. 31.)로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재정 및 개정과정

1)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최초의 정신보건 관련법으로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정신위생법”이었다. 하지만 이 정신위생법은 입법 건의가 되었음에도 정부측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고,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걸쳐 두 번의 건의를 계속하였지만 번복해서 기각 되었다.

이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으로 보도되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여론으로 부각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와 각국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 하여 1985년 11월 22일에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의회 등 집단들의 반대로 보류 되고 말았다.

6년이 흘러 1990년 9월25일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신보건법 입법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은 또 다시 보류되고 만다.

그러나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199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신보건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보류만 되어가는 법안을 국회에서 1993년 8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집단과 타협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명확한 타협안을 찾지 못 했고 2년이 흘러 1995년 2월부터 민주당이 민주당안이라 하여 당시 논의되어온 문제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안과 절충하여 1995년 12월30일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이 제정 및 입법화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이는 1985년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0년 뒤에야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