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

`한미 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 및 논문 요약

Ⅱ. FTA의 기본 이해와 추진 동기

Ⅲ. 한미 FTA와 사회적 문제 분석

Ⅳ. FTA 주요 사례

Ⅴ. 한미 FTA 대응 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논문 요약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뜻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보여 진다. 하지만 현재 `한미 FTA`의 경우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현 정부의 퍼주기 식 협정으로 차마 실익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너무 쉬운 상대였다. 처음부터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퍼주기가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너무 퍼주다 여론 관리에 소홀했는지, 정치권을 비롯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사회가 정부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꾸짖는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세계적 조류입니다.
한미 FTA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더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값싼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http://www.yesfta.or.kr/
FTA민간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참고자료

· 손찬현,『한ㆍ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오용석,『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 나남출판, 2004
· 안충영ㆍ이창재,『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2.
· 양평섭,「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 어명근 외, 한ㆍ중ㆍ일 FTA 대비 농업구조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 유관영 외,『한ㆍ중ㆍ일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154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협동연구시리즈 0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이창수,『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정책연구 02-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2.
· <한미 FTA 바로 알기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 이수창 외>
·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