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테크놀로지

소개

정보테크놀로지, 전자감시,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위기.들어가기 전에...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모든 정보를 말한다.(1)정보화 시대가 가져다주는 편리함 뒤의 전자감시의 위험성-디지털 기술의 진화를 표방하는 정보테크놀로지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무수한 편익과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그리고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이른바 ‘전자감시’ 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에 따르는 피해-정보테크놀로지가 중심축이 되는 정보사회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전통사회나 민족국가 시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통사회나 민족국가가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감시기제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할 때, 정보사회에서의 감시는 디지털화된 정보처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고 은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전자적 감시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것이 일정부분 안보상의 필요와 시민들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테크놀로지가 항상 그처럼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되리란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외향적이고 표피적인 명분만으로 정보테크놀로지에 의한 전자적 감시를 묵인하기에는 그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1)정보화 시대가 가져다주는 편리함 뒤의 전자감시의 위험성
-디지털 기술의 진화를 표방하는 정보테크놀로지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무수한 편익과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그리고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이른바 ‘전자감시’ 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에 따르는 피해
-정보테크놀로지가 중심축이 되는 정보사회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전통사회나 민족국가 시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통사회나 민족국가가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감시기제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할 때, 정보사회에서의 감시는 디지털화된 정보처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고 은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전자적 감시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것이 일정부분 안보상의 필요와 시민들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테크놀로지가 항상 그처럼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되리란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외향적이고 표피적인 명분만으로 정보테크놀로지에 의한 전자적 감시를 묵인하기에는 그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다.
폐해의 예를 들어보면, 2008년 2월 국내최대 온라인 장터 ‘옥션’에서 사상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만 1863만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 37%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것이다. 지난 해 1월, 회원 14만 6000여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기가 차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1)김 동윤(2006)전자감시 그리고 프라이버시 위기
· (2)컴퓨터월드 2008년 10월호 -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정책 방향 / 윤 정광
· (3)컴퓨터월드 2010년 06월호 - 개인정보유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한 호현
· (4)스마트폰 1000만 시대, 과연 개인정보 보호 가능할까? / 오 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