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_효율성과형평성

소개

비영리조직관리 강좌 리포터

목차

1. 비영리부문의 역할
2. 비영리조직의 업무수행 증진 방안: ‘보조금 지급’
3. 정부, 기업, 기부자와 관련된 비영리조직에 대한 규제: ‘연방조세규정’
4. 기부자들과의 관계

본문내용

- 복지국가가 비영리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대립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효율성: 생산적 또는 파레토의 효율성,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 방법
· 형평성: 동등한 대우, 개인들이나 집단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의 공평성

※ 파레토의 효율성: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의미
파레토 개선이란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다. 파레토 효율은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 상태를 이른다. 반대로, 파레토비효율은 파레토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즉, 파레토의 효율적 배분상태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더 이상 바람직하게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검색).

- 비영리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정책을 고려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대립을 보고자 함.
(1) 비영리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2) 비영리 조직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정부, 기업 그리고 자선적인 기부자들과의 관계에서 비영리부문에 부과하는 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비영리부문의 역할

- 효율성 측면: 영리기관이나 정부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가능
∵ ① 직원들이 낮은 임금 인정 (자원노동력 기부)
② 한 계층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내는 비용으로 다른 계층 서비스 비용 충당
③ 관료제의 한계를 피함
※ 관료제의 한계: 조직 유지비용 증가 및 조직 내 계층 수가 많아 정보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면에서의 한계(박기찬, 2005)
- 형평성 이슈는 비효율 발생: 형평성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을 보장
∵ 다른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특정계층에 세금 부과함
[연구과제]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갈등
· 어떤 경우에 비영리조직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창출하는가?
· 형평성과 관련한 접근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 수혜자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 비영리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검색
· URL: http://m.mosf.go.kr/bbs_view.jsp?runno=6902&hdnBulletRunno=
· 박기찬. 2005.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더난출판.
· Young, D. & Steinberg, R. 1995. 비영리경제학. 이영진 역(2008). 아르케.
· Gravelle, J. & Sherlock, M. 2011. Tax Issues Relating to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Organizations, Planned Giving Design Center.
· URL:http://www.pgdc.com/pgdc/crs-examines-tax-issues-relating-charitable-contributions-and-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