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체계구축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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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접근 방법


Ⅱ. 한국의 민간경비
1.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2.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 현황
3. 한국의 민간경비원 교육 현황


Ⅲ. 선진국의 민간경비
1. 미국의 민간경비
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2) 미국의 민간경비 현황
2. 일본의 민간경비
1)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2) 일본의 민간경비 현황

Ⅳ.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협력체계의 실태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상호협력, 보완적 관계
2) 경쟁, 대립관계
4. 업무분야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1) 제도적 관계
2) 지휘감독

Ⅴ.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점
1.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괴리감
2.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정책의 빈곤
3.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5. 상호협력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6.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Ⅵ.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체계 개선 방안
1.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 관계법령정비
(1)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한 발전방안
(2) 긴급자동차의 문제
3) 전문경비 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 전문인력의 양성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 장비의 현대화
4) 통합적 경보대응체제 구축
5) 경찰의 겸업화 도입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점점 그 수법들이 광역화. 기동화 되면서 조직화, 집단화 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21세기에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되고 경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범죄의 양상도 고전적인 단순한 재산범죄보다도 고학력자들에 의한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금융, 보험, 신용카드,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들의 특성도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를 둔 사회의 건전한 의식보다는 물질문명이 빚어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특히 청소년 계층의 사회규범, 준법정신 등의 약화와 도덕적 파탄 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연소화, 흉폭화 되면서 총 범죄 발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 더불어 최근 2001년 미국 9. 11 테러사건 등 각종 국제테러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범죄에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을 한다. 일단 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면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대인관계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남은 평생 동안 괴로운 기억을 간직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차원의 범죄예방 및 통제,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치안행정 서비스는 국가의 법 집행기관 중 하나인 경찰기관의 주요업무 영역이였다. 하지만 사회의 각 부문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예방과 대처분야는 더 이상 정부만의 고유기능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업무에 있어서 안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정부기관의 치안행정능력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민간경비는 19세기 중엽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괴수송을 위한 동서철도 경비를 민간경비회사들이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조직을 갖추고 철도경비업무를 담당한 최초의 민간경비회사는 핀커튼(A. Pinkerton)에 의해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 곽대경 :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전망”, (1999)
· 박훈기 :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2001)
· 설재윤 :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 방안에
· 대한 연구”, (1998)
· 신현기 : “한국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윤재풍 :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제도의 육성 방안”, (1997)
· 윤창수 : “경찰업무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경비역할 증대 방안에
· 관한 연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