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나의생각 / 시사점 / 향후전망 /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총정리

소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나의생각 / 시사점 / 향후전망 /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총정리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25.7%나와 투표율 33% 미달해 앞으로 서울시장직을 연계한 오세훈 시장은 사퇴 상황에 놓였으며 서울시정과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그동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논란 과정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결론에서는 나의생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목차

1.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나의 생각

2. 무상급식 주민투표 상황정리
o 단계적으로 하위 계층 VS 전면 무상급식.
o 여당 VS 야당.
o 오세훈 시장 VS 곽노현 교육감.

3.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4. 시사점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 서론 ] 일부분 발췌
요즘 분위기가 투표하러 가면 무조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낙인 찍히고, 한나라당빠처럼 보이고, 이명박과 오세훈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에 투표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논란속에 24일 진행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투표율 25.7%를 보인 이번 주민투표에 215만7천명이 참여하였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열지 못한 채 끝난 결과가 향후 복지정책 방향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올 것이다.

물론 나도 4대강을 반대하고,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는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양화대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만 보더라도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주민투표는 다른 투표와는 달리 33.3%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 중에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쟁점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들어가서 판단을 내릴것 같고, 주민투표만이 가지는 특성상 투표불참이 소극적 권리의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즉, 반대측의 논리는 일견 타당하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의 일부분 위한 사기극인가 ? ] 일부분 발췌
② 여당 VS 야당.
1. 한나라 당: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범위를 결정하자
2. 민주당 : 나쁜투표는 해서는 안된다 투표자체를 거부한다.
이 내용에 대해 검색을 해보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이해할수가 없었다. 기껏 1년 넘게 국회에서 그 말 많던 무상급식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말이 필요 없는 망국적 포퓰리즘. 이번 주민 투표가 어의가 없고 웃긴 것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 반대가 되었다는 거라고 생각한다. 부자,친일파 등 사회 상위계층을 지지하는 현 여당. 노동자 등 사회 하위계층을 지지하는 현 야당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론 / 나의생각 ] 일부분 발췌
이번 주민투표로 인한 국민이 피땀 흘린 세금으로 수십억을 사용하여 주민투표를 하였다. 투표 주제는 `무상급식`이다.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의무교육은 하되 무상급식은 할 수 없다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었다.
상태계를 위협하는 4대강 사업 때도, 대북관계의 외교문제를 고민할 천암함 사건에도, 부자 감세 특혜와 복지예산 축소에도, 하물며 삶의 절박함을 부르짖는 한진 부당해고 사태에도 시민들은 봉기하고 서명운동까지 할 때조차 나랏님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방관하더니 의무교육의 당연한 순서인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단다. 그것도 서울시장직을 걸고 눈물로 호소한다. 시장직을 걸만큼 무상교육이 무리한 정책인가...나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복지정책은 늘려야 한다면서(자신의 입으로 말해 놓고)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지정책은 무엇이란 말인가..

무상급식의 문제가 정말로 빈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면, 그래서 반대한다면, 진짜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안건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 감면의 특혜를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투표 안건으로 부칠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