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위상과 미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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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의 사회적 기업 위상

2. 사회적 기업 인식 제고

본문내용

1. 국내의 사회적 기업 위상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부주도형이란 점에
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대개의 경우 정
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심사 및 인증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사회적 기업의 난립을 막고 정부의 지원에 따른 행정적 편의 때문인 듯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과 같이 정부의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원범위를 정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듯하다 2007년 7월에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2010년 1월 현재 292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노동부는 신청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중심사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인증지원 기관의 현장실사를 하고, 사회적 기업육성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현재까지 평균 인증률은 약 49%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는 2007년 초창기에는 영업이익 미실현과 정관, 규정 등 미제정이 가장 많았으며, 2008년도엔 의사결정구조 불명확과 정관, 규정 등 미제정, 영업이익 미실현 등이 함께 주요한 불인증 사유로 꼽혔다.

미지정 사유가 정관 제정 등 기초적인 사항에서 탈락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듯하다. 인증 받은 기관수는 2007년 10월에 33개, 12월 19게, 2008년 4월에 30개 7월 24개, 10월 48개, 12월 64개에 2009년 8월까지 인증 받은 기업의 총 수는 252개이다.
조직 형태별로는 상법상 조직이 약 41%이고, 비영리조직이 59%이다.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 상법상 회사 103개, 민법상 법인 61개, 비영리민간단체 47개, 사회복지법인 30개, 생활협동조합 10개, 영농조합법인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조직은 비영리형태보다는 영리법인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목적인 공익을 실현하면서도 수익성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를 9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사회복지(49개, 19.4%), 환경(42개, 16.6%), 간병 ․ 가사지원(37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