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의 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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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의 구조적인 변화
2. 고용의 불안정화

본문내용

1.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의 구조적인 변화

최근 각국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고용증대이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고용도 증
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과 고용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
다. 첫째, 기술효과를 들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성이 증대되면 전
보다 더 작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고용을 줄인다. 이를 반영하는 지
수로 취업자계수(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수)를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취업자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95년에서 2005년 10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전산업을 기준할 때 취업자계수가 14.8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8.7로 줄었다. 취업자계수가 줄어든 것은 농립 ․ 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 서비스업종 등 거의 전산업에 걸쳐 일
어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995년의 9.2에서 2005년에
10 5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업 특유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반영하
고 있다. 아파트 분양 등 정부의 주택촉진 정책에 힘입어 건설촉진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아파트 건설 등에는 일용직 단순 기능공이 많이 투입되는 특
성이 반영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취업자계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보다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산성 증가, 자동화 등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고용이 전만큼 증대되지 않는 것은 기술진보화 및 생산성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고용량을 오히려 줄이려 한다.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는데, 고급 전문기술자는 취업이 잘 되지만 저급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