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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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적 기능
1.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실업완충 역할
2. 사회적 간접자본 축적효과

Ⅱ. 새로운 복지제공
1. 새로운 틈새 복지시스템 창출
2.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
1) (유)나눔푸드
2) (사)청소년교육전략21
3) (주) 에듀머니

본문내용

* 사회적기업의 기능

I. 경제적 기능

1.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실업완충 역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태동된 배경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관련
이 깊다. 일적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 실업발생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긴급
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99년)을 시행하여 일자리창출을 도모한 것
이 모해가 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
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경제불황 충격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증된 실업자를 흡수할 만한 곳이 없었다. 국가
의 복지정책이 미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수많은 실업자들을 흡수할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임
시적으로 지원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정부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였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의 모델로 삼은 것은 유럽모형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자선활동이 취약한 상
황에서 국가주도형인 유럽모형을 벤치마킹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형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법률로 심
의 및 인증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운용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
지 않고 있어 사업초창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목
적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층
을 도와주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그들에게 소득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제공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임시방편으로 도와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한편 국가의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던 정부정책이 여
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이를 민간영역인 사회적기업에게 담
당케 하는 소위 제3섹터형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