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생성 및 순기능과 경영의 한계점과 해결방안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힌계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공기업 생성 및 순기능과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문제1>공기업 생성 및 순기능과 경영에 있어서의 한계점
그리고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

Ⅰ.공기업의 생성원리
Ⅱ. 공기업의 순기능
1. 경제성장 촉진 기능
2. 독과점 억제 기능
3. 공공수요 촉진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
4. 지역개발 기능
Ⅲ.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문제2>공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의 필요성
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에 있어서 공기업의 문제점 및 대안
1. 낙하산 인사
2.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 실현

본문내용

Ⅰ.공기업의 생성원리

공기업의 생성원리는 처음에는 경제발전과 시장실패의 치유가 주된 목적이었다. 경제발전의 경우 저개발 국가는 사적부분에 자본과 인적자원이 축적되는 것이 어렵고 외국 기업에 의해 자국의 산업이 잠식되는 등의 폐해로 경제발전이 촉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의 정부는 자본과 인적자원의 축적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함으로서 경제발전의 핵심역량을 키우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또한 외부효과, 공공재의 경합화 / 배제화 혹은 공급의 부재, 기업의 도산과 같은 시장실패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준공공재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도산 위기의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실패를 치유하고자 하였다. 한 예로 대공황의 파급력으로 인한 산업 도산 방지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많은 금융기관의 창설을 지시하였다. 즉 경제활동을 시장경제의 원리에게만 맡겼던 자유방임주의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국민의 생활안정, 소득증진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후생경제 체제가 대두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서 공기업의 생성원리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서 정부실패는 정부가 국민의 선호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특수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공공기관의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이 속한 부서의 규모를 확대하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일컫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에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체질을 개선과 함께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Ⅱ. 공기업의 순기능

1. 경제성장 촉진기능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공기업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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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인사' 막는다…전문성 요건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0002, 2020년 1월 1일, 2021년 6월 16일 접속
『매일경제』, 「[사설] 공기업 감사 60%가 낙하산, 감시와 견제 제대로 되겠나」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3/268202/, 2021년 3월 22일, 2021년 6월 16일 접속
『워터저널』, 「[특별기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0, 2012년 6월 1일, 2020년 6월 16일 접속